법인 가지급금 보유에 따른 불이익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측면의 불이익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

· 각종 신용평가 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2) 대표이사 측면의 세무상 불이익

· 매년 복리로 증가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부담 증가

· 법인과 특수관계 소멸·폐업·유고 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3) 대표이사 측면의 Legal Risk (최근 가장 큰 이슈)

· 횡령죄: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에서 가지급금을 인출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처벌 대상

· 배임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납입 시 배임죄 성립

· 주주 소송 리스크: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신설되어 주주로부터 소송 제기 가능

과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주요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대표이사의 Legal Risk가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현인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원인별로 차별화된 플랜을 수립하여 정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정리 방법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약 1개월 이내에 정리가 가능한 단기 케이스로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활용한 정리와 퇴직금 중간 처리를 통한 정리가 있습니다. 반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케이스로는 자본거래를 활용하는 정리 방안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복합 케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현인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처리하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지급금 정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국세청 사후검증 대상에 선정되거나 세무조사 시 집중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무제표상에서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시 추가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지급금을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통한 정리와 대손 처리를 통한 정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외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세금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크기와 국세청 사후검증 과정에서의 과세 리스크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세금 없이 정리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업무 의뢰 시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세무조정 계산서

· 주주명부

· 가결산 재무제표 (가결산이 완료된 경우)

·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직원 퇴직금 추계액 리스트

· 전체 기수 더존 전산자료 (세무조정·원천 포함)